< 2022. 5. 1. >

국군재정관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사유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 목적
1	급여지급정보	금융기관별 개인 급여 이체
2	복무기간정보	군인연금 가입자 확인
3	징수내역	건강보험정산
4	연말정산신고정보	연말소득정산 처리
5	급여안내정보	급여 안내문자 발송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 목적
1	급여지급정보	금융기관별 개인 급여 이체
2	급여안내정보	급여 안내문자 발송
3	복무기간정보	군인연금 가입자 확인
4	기여금정보	제퇴직금 신청, 연금업무
5	징수내역	건강보험정산
6	가입자정보	회원부담금 공제
7	연말정산신고정보	연말소득정산 처리

o 개인정보 파일 구체화 및 현행화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보유기간
1	급여지급정보	급여 지급전까지
2	복무기간정보	제공 후 삭제
3	징수내역	제공 후 삭제
4	연말정산신고정보	제공 후 삭제
5	급여안내정보	문자 발송전까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보유기간
1	급여지급정보	급여 지급전까지
2	급여안내정보	문자 발송전까지
3	복무기간정보	영구
4	기여금정보	영구
5	징수내역	영구
6	가입자정보	준영구
7	연말정산신고정보	영구

o 개인정보 파일 현행화에 따른 처리 및 보유기간 작성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생략)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관련법령(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급여지급 정보	금융기관	급여 이체	군인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급여 지급 전까지
복무 기간정보	국민연금 관리공단	군인연금 가입자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발송 후 삭제
징수내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산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연말정산 신고정보	국세청	연말소득정산		성명, 주민번호 등
급여 안내정보	(주)동국전산	급여 안내문자 발송	별도협약	휴대전화번호, 급여액	문자 발송 전까지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관련법령(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급여지급 정보	금융기관	급여 이체	군인/ 군무원 보수법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급여 지급 전까지
	금융결제원
급여안내 정보	이동통신사	급여 안내문자 발송	별도협약	휴대전화번호, 실 수령액	문자 발송 전까지
복무기간 정보	국민연금 관리공단	군인연금 가입자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구
기여금 정보	공무원 등 4대 연금	제퇴직금 신청, 연금업무	군인연금법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영구
징수내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산	국민건강 보험법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영구
가입자 정보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공제	군인 공제회법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준영구
연말정산 신고정보	국세청	연말소득정산	소득세법	성명, 주민번호	영구

o 제3자 제공파일 현행화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급여지급정보	성명, 군번, 생년월일 등
2	복무기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3	징수내역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4	연말정산신고정보	성명, 주민번호
5	급여안내정보	휴대전화번호, 급여액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급여지급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2	급여안내정보	휴대전화번호, 실 수령액
3	복무기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기여금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5	징수내역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6	가입자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7	연말정산신고정보	성명, 주민번호

o 개인정보파일 현행화에 따른 필수항목 작성

(신설)

제7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처리목적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제공대상	담당부서
국세청	사회보장위원회 주관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군인연금 가입정보 및 수급정보	급여연금처 퇴직연금과

② 가명정보는 가명처리 계획 수립 시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시점)까지만 보유 및 이용됩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처리 직원의 정기적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중요데이터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관리

3. 물리적 조치 : 서버실 접근통제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o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행화 반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o 조번호 조정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o 조번호 조정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o 조번호 조정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o 조번호 조정

제11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o 조번호 조정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o 조번호 조정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o 조번호 조정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o 조번호 조정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o 개정 이력 추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1. 1.부터 적용됩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5. 1.부터 적용됩니다.

(신설)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 '19. 1. 18. 적용지침 <클릭>

- '19. 1. 18. ~ '20. 3. 31. 적용지침 <클릭>

- '20. 4. 1. ~ '21. 4. 30. 적용지침 <클릭>

- '21. 5. 1. ~ '22. 1. 4. 적용지침 <클릭>

- '22. 1. 5. ~ '22. 4. 30. 적용지침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