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 >

국군재정관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사유

(서문) (생략)

(서문) (생략)

(신설)

[주요 개인정보 처리(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처리 위탁
-성명, 군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 확인	-군인가족 급여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유지보수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고충처리 부서
-급여 이체, 군인연금 처리 등	-3년, 준영구, 영구 등	-담당부서: 정보체계과 -연락처: 02-3146-6372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1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7조 가명정보의 처리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라벨링 및 목차 신설)

∎국방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라벨링 참조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 목적
1	급여지급정보	금융기관별 개인 급여 이체
2	급여안내정보	급여 안내문자 발송
3	복무기간정보	군인연금 가입자 확인
4	기여금정보	제퇴직금 신청, 연금업무
5	징수내역	건강보험정산
6	가입자정보	회원부담금 공제
7	연말정산신고정보	연말소득정산 처리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1	급여병적정보	개인급여 산출 및 지급
2	제퇴직급여정보	제퇴직급여(퇴직금 및 재해급여) 산출 및 지급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병사 민간병원진료비 지급
4	부양가족정보	가족급여 및 소득세정산 관리
5	학자금정보	학자금 대부 및 상환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국방통합급여정보체계 개인정보파일 최신화 식별 및 현행화

∎보호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과 일치화 유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처리‧보유기간
1	급여지급정보	급여 지급전까지
2	급여안내정보	문자 발송전까지
3	복무기간정보	영구
4	기여금정보	영구
5	징수내역	영구
6	가입자정보	준영구
7	연말정산신고정보	영구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보유기간
1	급여병적정보	군인·공무원 보수법	준영구
2	제퇴직급여정보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준영구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국민건강보험법, 국방환자관리훈령	준영구
4	부양가족정보	군인·공무원 보수법, 소득세법	준영구
5	학자금정보	군인복지기금법, 장학재단법	준영구

∎보호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과 일치화 유지

(신설)

※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지원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조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관련법령(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급여지급 정보	금융기관	급여 이체	군인/ 군무원 보수법 제00조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급여 지급 전까지
	금융결제원
급여안내 정보	이동통신사	급여 안내문자 발송	별도협약	휴대전화번호, 실 수령액	문자 발송 전까지
복무기간 정보	국민연금 관리공단	군인연금가입자확인	군인연금법 제00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구
기여금 정보	공무원 등 4대 연금	제퇴직금 신청, 연금업무	군인연금법 제00조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영구
징수내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산	국민건강보험법 제00조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영구
가입자 정보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공제	군인공제회법 제00조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준영구
연말정산 신고정보	국세청	연말소득정산	소득세법 제00조	성명, 주민번호	영구

① (생략)

② 국군재정관리단은 관련법령(군인보수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규정한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 기간
금융기관 (은행 등)	급여·수당 등의 개인별 지급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 장병 중앙급여 이체 및 금융서비스 협약서(’23.9.27.)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5년
국세청	원천징수세 납부	소득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주소, 부양가족 인원수, 관계	영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하나 여행사	여비 지급	군인보수법	소속, 성명, 휴가ㆍ전역일, 항공편 정보	5년
금융기관 (은행 등)	매칭지원금 지급	병역법 시행령· ‘장병내일준비적금’ 업무협약서	성명, 은행명, 은행계좌번호	5년
금융기관 (은행 등)	과오지급 급여회수	공무원 보수규정, 병역법, 군인보수법	급여계좌정보, 소속, 성명, 군번	5년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사전조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학교구분코드, 학교코드	상환 완료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등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장학재단 학교구분코드, 장학재단대학코드, 학과명, 학번, 학년, 지급금액, 지급일자	상환 완료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수혜자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지원의 방지)	학생주민등록번호, 학생성명, 지급상환금액, 지급상환일자	상환 완료시
금융기관 (은행 등), 군인공제회	적금, 보험금, 대출 상환금등의 정기급여 지급일 중앙공제 처리	병역법 제79조의 2,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의 2, 장병 중앙급여이체 및 금융 서비스 협약서(20.4.23.)	군 구분, 성명, 군번	거래 만기/ 탈퇴시
금융기관 (은행 등)	은행으로부터 송신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료 오류 검증 및 최신화	병역법 제79조의 2, 공무원 보수 규정 제19조의 2, 군인생활안정 자금 대출 협약서(’18.6.29.)	군 구분, 성명, 군번, 대출계좌번호, 대출실행금액, 대출잔액, 대출신규일, 대출만기일, 전역일, 계급, 급여계좌은행	거래 만기/ 탈퇴시
군인 공제회	군인공제회 수탁금 지급	군인공제회법	군번,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3주
이태원2동 주민센터	공용서류 발급	군인연금법, 주민등록법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5년
법원	퇴직금 관련 정보 확인	민사소송법 제294조	군번, 성명, 예상퇴직일시금/수당	5년
국세청	퇴직소득지급 명세서 신고	소득세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구
경찰청	퇴직금 지급자 형벌사항(범죄 경력)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검찰청	퇴직금 지급자 형벌 사항 확인 (판결문 및 형확정증명서 발급)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계부모 사실 확인	군인재해보상법 제41조(사망조위금) 제52조(서류의제출요구권 등)	사망조위금 지급자(성명, 주민등록 번호), 배우자(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관계, 성명,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14일
이태원2동 주민센터	공용서류 발급	군인 재해보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5년
국가 보훈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사실확인	군인 재해보상법	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5년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기준소득 월액확인	공무원연금법	군구분,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초임관일, 적용시작년월, 적용종료년월,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액	영구
공무원 연금공단	공무원 퇴직급여 청구	공무원연금법	성명, 군번, 주민등록번호, 면직일, 면직명령종류	영구
공무원 연금공단	재해보상급여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소속부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5년
서울지방 병무청	복무기간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57,60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무구분, 병복무기간	5년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복무기간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1,57,60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무구분, 병복무기간	5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퇴직정보 확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60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학연금 가입자여부, 재직정보, 합산정보, 급여정보, 기준소득월액	5년
공무원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합산위해 퇴직급여 지급사실 확인	공무원연금법 제93조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 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준영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합산위해 퇴직급여 지급사실 확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 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영구
국민 연금공단	군인연금 가입기간 확인	국민연금법 제12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재직상태	5년
보훈지청	군복무기간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26조의2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 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영구
현충원	안장을 위한 복무기간 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주민번호앞자리, 성명, 군번, 계급, 임관일, 전역일, 복무기간, 호봉, 군구분, 최종/평균보수 월액,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지급일자, 공제액	준영구
재외 동포청	연금 수급자 재외 국민 신상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후 파기
검찰청	연금 수급자 형벌 사항 확인	군인연금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목적 달성후 파기
법원	연금 관련 정보 확인	민사소송법 제294조	은행명, 은행계좌, 퇴직금	목적 달성후 파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개인정보 제3자제공 현행화 반영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생략)

(생략)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 ② (생략)

③ ---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 ⑦ (생략)

① ~ ② (생략)

③ ---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 ⑦ (생략)

∎법규 폐·제정 반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폐지,「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정)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 번	파일명	필수 항목
1	급여지급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2	급여안내정보	휴대전화번호, 실 수령액
3	복무기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기여금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5	징수내역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6	가입자정보	성명, 군번, 주민번호 등
7	연말정산신고정보	성명, 주민번호

순 번	개인정보파일명	필수 항목
1	급여병적정보	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제퇴직급여정보	군번, 주민등록번호, 성명
3	민간병원진료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4	부양가족정보	군번, 가족성명, 가족주민등록번호
5	학자금정보	군번, 가족성명, 가족주민등록번호

∎보호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과 일치화 유지

(신설)

※ 더욱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지원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조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② (생략)

② (생략)

제7조(가명정보의 처리)

제7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처리목적	제공하는 가명정보의 종류 및 제공대상	담당부서
국세청	사회보장위원회 주관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군인연금 가입정보 및 수급정보	급여연금처 퇴직연금과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가명정보 처리현행화 반영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① (생략)

① (생략)

②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② ---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문구 조정(합니다→하여 파기하며)

제8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조번호 오류 및 조명 문구 조정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는 암호화, 잠금장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체제 구축: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를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기록을 월1회 이상 점검합니다.

⑦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⑧ 정기적인 실태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⑨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시스템을 보호 환경이 구비된 별도의 물리적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접속기록 보관·관리 기간 법 개정사항 반영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위: 계획운영처장

- 직급 : 대령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계획운영처 정보체계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3146-6361 / 02-73785-0443

- 주소 : (우)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

① 국군재정관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권민수

- 직위 : 계획운영처장

- 직급 : 대령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3146-6372 / 02-748-7705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계획운영처 정보체계과

-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 5급 조은정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3146-6372 / 02-748-7705

- 주소 : (우)04345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추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추가

② 정보주체께서는 --- 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② 정보주체는 --- 하실 수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문구 조정(께서는→는)

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정보체계과

- 연락처 : 02-3146-636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정보체계과

- 담당자 : 정보보호담당 5급 조은정

- 연락처 : 02-3146-6372

∎조번호 부여

∎담당자 성명 추가

∎처리 절차 추가(인포그래픽 반영)

(신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청구방법 안내 추가

∎처리 절차 인포그래픽 반영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조문명 조정(명확성 유지)

①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우)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신고 및 상담 기관 추가(대검찰청, 경찰청)

∎불필요한 안내 항목 삭제(주소)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개인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10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조문의 명확성 유지

∎청구 기관 안내 추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국군재정관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군재정관리단 영문출입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24대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 국군재정관리단 계획운영처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영상정보 담당부서에 요구

국군재정관리단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 국군재정관리단 영문출입 등 주요시설물 촬영범위로 17대 설치(공개된 장소)

3. 영상정보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국군재정관리단 계획운영처, 정보작전담당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 부터 30일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 및 처리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청구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자신이 촬영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7. 영상정보 확인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영상정보 담당부서에 요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또는 이동형으로 구분)

∎설치대수 현행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추가

∎영상정보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안내

∎영상정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추가 안내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 5. 1.부터 적용됩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2. 01.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방침 적용 시점 변경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 '19. 1. 18. 적용지침 <클릭>

- '19. 1. 18. ~ '20. 3. 31. 적용지침 <클릭>

- '20. 4. 1. ~ '21. 4. 30. 적용지침 <클릭>

- '21. 5. 1. ~ '22. 1. 4. 적용지침 <클릭>

- '22. 1. 5. ~ '22. 4. 30. 적용지침 <클릭>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 '19. 1. 18. 적용지침 <클릭>

- '19. 1. 18. ~ '20. 3. 31. 적용지침 <클릭>

- '20. 4. 1. ~ '21. 4. 30. 적용지침 <클릭>

- '21. 5. 1. ~ '22. 1. 4. 적용지침 <클릭>

- '22. 1. 5. ~ '22. 4. 30. 적용지침 <클릭>, <신·구대비표>

- '22. 5. 1. ~ '23. 11. 30. 적용지침 <클릭>, <신·구대비표>.  끝.

∎개정 이력 추가

∎신·구대비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