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사업의 종류

사업 추진방식

대미사업의 종류

구분	IN-KIND	LPP, YRP
재 원	방위비 분담금(군사건설비)	미군기지 매각대금
대상사업	- 군사건설비를 재원으로 한측이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공여 - 비전투시설 및 지원시설에 주로 투자	- 주한 미군의 부대 재배치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시설건설 - 부대이전에 필요한 시설에 투자
집행기관	국방시설본부  (DIA)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MURO)

* DIA : Defense Installation Agency

* MURO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USFK base Relocation Office

IN-KIND 사업

1. 가)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중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사용
2. 나)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제반시설 신축 및 개선사업에 투자
3. 다) 국방시설본부에서 시설공사를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제공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

1. 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
2. 나) 용산 이전, 미 2사단 재배치, 기타 미 훈련장 조정 등 사업에 투자
3.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집행

방위비분담금 세부항목

방위비분담금 세부항목 안내

집행구분		집행내용	비고
직접 지원금	인건비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현금지원
	군사건설비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사업에 투자 - 한측은 국방시설본부에서 IN-KIND 사업으로 집행하여 미측에 현물로 제공  * 현금 지원금액은 FED에서 설계 및 감리비로 사용	현금 및 현물 지원
	군수지원금	물자 및 용역지원(탄약 저장관리, 장비정비, 수송지원)	물자, 용역
	기타지원비	훈련장 사용비, 공무피해보상 등	현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