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매각

1. 1.「매각」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그 대금을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2. 2. 본 지침으로 국유재산의 처분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설본부와 지역시설단 및 사용부대간 업무분장과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업무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함.

매각대상 재산

• 1. 군사목적상 불필요한 일반재산(부대이전부지, 유휴지 등) 중,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상의 세입대상으로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승인된 재산

제대별 권한

기부채납 대상 구분 안내

구분	내용
재산관리관	- 국유재산 종합계획 검토 및 국방부 건의 - 특별회계 중기계획 작성 - 매각 계획 작성 - 매각 승인(감정가액 10억이상) - 가격체감 승인(감정가액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관리전환(일반회계 → 특별회계) 협의 건의
분임재산관	- 국유재산 종합계획 검토 반영 - 매각서류 작성 및 매각 승인(감정가격 10억미만) - 현장조사, 감정평가 실시, 매각 승인 시 입찰,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 - 매각 결과 보고 - 가격체감 승인(감정가액 30억원 미만) - 관리전환(일반회계 → 특별회계) 협의 건의
사용부대	미활용 군용지 인계

매각업무 추진 절차도

운영절차 안내

구분	단계	주요내용	시행부처
매각재산 검토 및 수수료 획득 (X-1년 1~9월)	매각대상 부지 선정	- 현장확인/매각계획 수립	분임 재산관리관 (사용부대 협조)
	매각수수료 검토, 건의	- 감정평가비, 측량비, 신문 공고료, 온비드 수수료, 우편료, 여비, 위탁경비 등	분임 재산관리관
	수수료 획득	- 매각수수료 배정/재배정	국방부 재산관리관
관리·처분 계획반영/승인 (X-1년 4월~11월)	관리·처분계획 수립, 검토, 건의	- 공부서류 및 법령저촉여부 검토 공부서류 :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법령저촉여부, 도시계획/보존 부적합 저촉 여부 등	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일괄 승인	- 관리·처분계획 총괄청 승인 - 관리·처분 수시 집행계획 승인	총괄청 국방부
관리전환 (일반→특별) 승인 (X년 1~2월)	관리전환 건의	- 국특회계 세입대상 확인 (유휴시점/유휴사유) - 일반회계→특별회계	분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총괄청 심의 승인 국방부 검토	- 관리전환 총괄청 승인 - 관리전환 적합성 검토/총괄청 승인 건의	총괄청 국방부
매각집행 (X년 1월~12월)	권리분석 및 매각방법 결정	- 현장답사 및 권리분석 필요시 경계 및 현황측량 - 관련법 검토 후 매각방법 결정 공매, 수의, 제한경쟁 등 - 군부대 이전부지, 1만㎡ 이상 : 국토부와 사전협의	분임 재산관리관
	감정평가 및 부동산 심의	- 감정평가 (평가방법 제시) - 부동산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분임 재산관리관
	매각서류 검토, 승인	- 10억 미만 재산 매각승인 - 10억 이상 재산 본부 매각승인 건의 - 공익사업 편입재산 매각승인	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입찰공고 계약체결	- 공매재산은 온비드로 입찰/계약 - 수의매각 계약 - 필요 시 측량 -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	분임 재산관리과
재산정리	매각대금 징수	- 매각대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 미납시 독촉장 발부/계약해지 등	분임 재산관리관
	소유권이전 절차 추진	- 매각대금 납부확인 -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 조치	분임 재산관리관
	등기이전 대장정리	- 소유권이전 및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확인 - 시설통합정보체계 대장정리	분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